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인정되기 위한 7가지 조건

 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무조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좁습니다. 요즘과 같이 무차별공격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나에게 맞는 호신용품을 갖춰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역으로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겠지요.

권총을 한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

호신용품 종류

  • 후추스프레이(1~3만원)

 호신용 스프레이로 눈을 따갑게 하는 후추 성분의 스프레이입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상대를 당황시켜 무력화하고 도망칠 때 용의합니다. 다른 호신용품에 비해 공격 정도가 아주 약한 도구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사용방법도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여성 및 노약자까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아 휴대하기도 간편하겠지요. 후추스프레이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분사력 등 후기를 잘 살펴본 후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사용액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경보기(1~2만원)

 호신용 경보기는 휴대폰고리나 악세사리, 열쇠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호신용품입니다. 어린이들부터 남성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가장 추천하는 호신용품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소리를 내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큰 소리로 나의 위험을 주변에 알리고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그대로 상대방에게 공격당하거나 상대방의 영역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 전기충격기(10~15만원)

 영화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기충격기는 실제 호신용과 차이가 큽니다.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충격기는 최대 9mA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이 정도는 바늘로 찌르는 것의 2배 정도의 따끔함만 줄 수 있다고합니다. 그 이상의 전기 충격기는 경찰청에 소지허가를 등록해야 소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호신용 전기충격기는 일정거리에서 전기충격기의 소음을 통해 겁을 주고 당황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공격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어에 힘쓰는 것 잊지마세요. 

  • 삼단봉(2~3만원)

 경찰들이 주로 사용하는 삼단봉은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삼단으로 접히고 펼쳐지는 봉입니다. 무게는 300~600g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가해지는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무거울수록 좋다기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단봉을 사용할 때는 가격할 수 있을 정도로 휘둘러야 하므로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사용이 서툴러 어설프게 휘두르다가는 상대에게 바로 뺏기고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나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지요.

  • 너클(1~3만원)

 구멍에 네손가락을 끼워 주먹을 쥔 다음 돌출부위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호신용품입니다. 삼단봉에 비해 크기가 작아 휴대성이 좋고 숨겨놓기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작은만큼 근거리 공격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술을 익힌 사람이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어보다는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크게 다쳤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기소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 가스총(15~30만원)

 가스총은 가장 강력해보이는 호신용품으로 최루가스를 발사하여 제압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합니다. 허가신고서, 신분증, 증명사진, 개인정보이요동의서 등이 있으면 금방 허가가 나니 스토킹 등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허가를 받아 소지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7가지 조건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정당방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방어적인 행위에서 멈춰야 한다. (공격자가 나를 공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서 그쳐야합니다.)
  2. 먼저 도발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쌍방폭행이 되겠죠)
  3. 상대보다 내가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여야 한다. 
  4.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상대방에게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6. 상대가 위협 행동을 멈춘 후에는 나도 멈춰야한다.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이미 도망간 후, 나를 해할 수 없는 일정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도 호신용품을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한다면 쌍방폭행에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 경우를 넘어서는 경우는 대부분 과잉반응으로 인정되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수폭행죄로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호루라기, 경보기등은 주위를 환기하고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용도이므로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영향도 가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후추스프레이, 삼단봉, 전기충격기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격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서 호신용품을 사용한 경우라면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공격 방법이나 정도, 나와 상대방의 체형, 성별, 부상정도,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관련 법률

형법 21조에는 정당방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한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야만 가능한데요. 이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호신용품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1조에서는 ‘특수폭행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때 위험한 물건에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모두를 포함합니다. (칼, 가위, 유리병, 화학약품, 자동차 등)

다만 선제공격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당방위는 벗어나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아닌 과잉방위 정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제21조 제2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행위를 하였다면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그런데 경악, 흥분, 당황 이런 주관적 감정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호신용품에 구매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합니다. 공격을 방어용 호신용품을 통해 소중한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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