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 절차 및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학교폭력 해결 절차 및 역할 

학교폭력 해결 절차

가.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자는 학교에 신고하고 해당 사건을 접수합니다. 

나. 조사: 학교는 신고를 받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전담기구 심의에 따라 학교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학교폭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미충족 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면 확인을 통해 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물질적, 신체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교폭력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대응 및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 예방 및 교육: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과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마.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해결

학생의 역할

가. 신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속하게 학교에 신고합니다.
나. 협력: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다. 예방: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참여합니다.

교사의 역할

가.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 사례를 신고하고 접수합니다.
나. 조사: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 지도 및 교육: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부모의 역할

가. 지원: 피해 학생을 위해 지원하고 위로합니다.
나. 협력: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사건 조사와 대응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관리자의 역할

가. 정책 수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나. 지원 및 교육: 교사와 학부모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 감독 및 모니터링: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감독과 모니터링 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연계 기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참조되는 기관들입니다:

    • 경찰: 학교폭력이 범죄 행위로 간주될 경우,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감: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상담실 및 교사: 학교 내 상담실이나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단체: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관리자와 논의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간부 및 관리자: 학교의 간부나 관리자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예방을 책임집니다. 그들은 사건 조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 및 정책 개선에 참여합니다.
    • 교육부 또는 교육청: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관리합니다.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대한민국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상담, 법적 지원, 보호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및 성관련 학교폭력 사안

    • 장애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학교폭력과 성 관련된 학교폭력 해결 방법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살펴봐야합니다.

장애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 신고 및 조사: 장애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학교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 특수 교육 서비스: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교는 특수 교육 서비스를 통해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해자로서 장애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학교는 그들에게 관련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가해행위를 적절하게 대응 합니다.
    • 개별화된 대응: 장애학생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사, 상담사, 특수 교사 등 학교 내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해결 방법

  • 신고 및 조사: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에 신고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 성 교육: 학교는 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 평등 및 적절한 성 관계 형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 및 지원: 피해자에게는 상담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내 상담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례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 인지적 제약을 가진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폭언, 폭력, 협박 등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중 일부가 집단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의한 모욕, 괴롭힘, 폭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에 따른 특수한 필요와 취약성을 이용해 장애학생을 타겟으로 한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기준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

학교폭력 사건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 심각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각성은 학교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의도 및 과정,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사 결과와 증거

학교폭력 사건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와 관련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사건이 확인되고,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야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교 내 조사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증거는 학교 내 증거물이나 증언, 학생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절차와 정책

학교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사안은 해당 절차와 정책을 준수하여 처리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1. 징계 조치: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로서의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징계 조치는 학교 내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로는 경고, 주의, 면담, 제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적 조치: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서의 학생에게 교육적인 프로그램, 교육 수업, 상담 등을 제공하여 행동 개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영향: 학교폭력 사건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이는 해당 학생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록된 사안이 미래에 학교 또는 취업과 관련된 사항에서 검토되거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 해결 사안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이루어진 후에도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권리와 안녕을 위해 공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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